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5. 30. 선고 99추85 판결
[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][공2000.7.15.(110),1547]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23, 1998. 10. 30., 기각
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7년
4. 대구고법 1997. 7. 25. 선고 96구4863 판결：확정
[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18]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88년
5. 서울고법 1988. 2. 5. 선고 87구772 제4특별부 판결 : 확정
[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][하집1988(1),558] 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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